2013년 정부 총수입 사상 첫 감소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덜 걷혀… 공기업 포함 공공부문 6년째 적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6년 연속 적자가 났다. 경기침체로 세수(稅收)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의 ‘2013년 공공부문 계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80조4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10조1000억 원(1.5%) 증가했다. 반면 총수입은 670조5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0.8%) 증가에 그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적자가 이어진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4대 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씀씀이가 늘어난 탓이 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수입이 신통치 않았다. 경기침체기에 생기는 ‘불황형 적자’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정부의 총수입은 462조7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0.5% 줄었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에도 10조 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한 상태라 공공부문의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은은 이날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경로에는 전체적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