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7월 넷째주 ‘최경환의 입’에 시선집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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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수 살리기 드라이브]
기업인면담-정책발표 이어져… 사내유보금 불이익 가능성에 긴장

취임 이후 연일 ‘사내 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재계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정부의 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정책 방침을 담은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는 데다 최 부총리와 재계 인사들이 직접 대면할 자리도 연달아 있어 ‘최경환의 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는 최 부총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내 유보금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에는 기업 사내 유보금을 시중에 흐르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다. 이어 이틀 뒤인 26일 최 부총리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에 참석해 총 1시간 10분에 걸쳐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인 만큼 부총리 본인의 정책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부터 사흘 연속으로 재계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어 시중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과도한 사내유보는 문제다. 배당과 임금으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유보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정부도 사내 유보금이 단순히 쌓아만 두는 현금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 너무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투자할 곳만 있다면 왜 투자를 안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이세형 기자
#최경환#내수경제#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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