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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박’ 대통령이 총괄… 구성원 100명 매머드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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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박’ 대통령이 총괄… 구성원 100명 매머드급으로

동아일보입력 2014-03-15 03:00수정 2014-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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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4월 첫 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통일준비위는 전체 구성원이 100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통일 준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참모들이 설명했다. 통일준비위는 4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 통일부 장관이 부위원장 맡을 듯

청와대는 당초 민간인 부위원장 단독 체제를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 인사 1명, 민간 인사 1명의 공동 부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통일준비위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정부 측 부위원장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통일부 소외론’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있다. 같은 장관급인 민간 몫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 중 원로급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부위원장이 주로 이끌고 갈 것”이라며 “통일부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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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5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분과위도 구성되는데 민간위원과 함께 실무 작업을 진행할 전문위원을 분과별로 몇 명씩 둘 예정이다. 국내외 국민 여론을 수렴해 줄 자문단, 행정업무를 맡을 사무국도 설치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 중인 다른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원 규모를 보면 국민대통합위 38명, 청년위 24명, 문화융성위 20명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민간 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준비위의 규모 논란을 의식한 듯 “민간위원, 전문위원, 자문단은 상근직이 아니다. (전체 구성원이) 1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독의 통일문제자문위를 벤치마킹

청와대는 통일준비위를 구성하면서 독일 통일 전 서독의 ‘통일문제자문위원회’ 사례를 상당히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독은 1952년 동독의 경제와 사회 분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일 이후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통일부 역할을 하는 전독(全獨)문제성 소속으로 자문위를 구성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화해·협력 정책인 동방정책을 펼치면서 동독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75년 자문위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의 분석과 제언은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정확해 통일 이후 화폐 정책 등에 상당히 반영됐다고 한다.

이 자문위는 연구보고서(각 500쪽 이상 분량)를 5회 발행했는데 그때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 총회에는 관계 부처와 정당,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표자까지 참석해 공신력을 높였다. 한국 통일준비위는 통일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기획운영단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 기능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준비위는 서독 자문위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 경제 분야에 국한됐던 자문위와 달리 통일준비위의 연구는 문화를 포함해 전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역할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박근혜#통일#통일준비위원회#통일부 장관#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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