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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0 시대]<中>국민연금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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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0 시대]<中>국민연금의 미래는

동아일보입력 2013-08-22 03:00수정 2013-08-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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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문가 50명 설문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자고? 문제는 출산율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서 70% 또는 80%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동아일보가 복지 전문가 50명에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꼴인 82%(41명)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 2060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이때가 되면 젊은 세대가 내는 돈을 노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도입하고 보험료율을 21%대까지 올려야 한다.

○ 현 정부가 보험료 올려야?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42%, 21명)는 국민연금의 파국을 막으려면 박근혜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당장 13%까지 올려야 한다. 인상을 미래 세대에 미룬다면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져 요율을 올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 공적연금 요율은 19.6%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은 핀란드(21.6%), 스웨덴(18.9%)은 물론이고 일본(15.4%)보다 낮다.

요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금 고갈까지 47년이나 남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보험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반론이다. 정부도 소극적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요율을 올리면 지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은 계속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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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2017년 이전부터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와 2043년까지는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적립기금이 제로가 되는 ‘2060년 위기’가 과장됐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는 대신 부과방식으로 잘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 궁극적 해법은 출산율 높이기?

일각에서는 적립기금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크므로 고갈 예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한다.

올해 적립기금은 약 4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1% 정도다. GDP 대비 비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35년이 되면 50%까지 육박한다. 세계적으로 GDP 대비 기금 비율이 30%를 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적립기금이 막대하다 보니 투자방향에 따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한국이 적립기금으로 투자한 주식과 자산을 2043년 이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공공연한 영업비밀을 전 세계가 아는 판에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올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미래의 연금재정 지출을 안정시키려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국민연금#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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