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국중 13위… 한국, 다문화 인프라 선진국 못지않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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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옥 교수팀 다문화 학술대회 발표

5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5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국은 이민자를 위한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연합(EU) 27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36개국을 대상으로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3위를 기록했다.

전경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팀은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5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행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다문화학회,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했다.

MIPEX는 법과 제도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2004년 유럽에서 개발된 뒤 현재까지 여러 나라에서 이 지수를 측정해왔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이 지수를 측정했다.

각국의 제도가 이민자들이 살기 좋게 설계돼 있을수록 MIPEX 점수는 높아진다. 스웨덴이 8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포르투갈(79점), 캐나다(72점) 순이었다. 한국은 60점을 받았다.

한국은 EU 전체 평균(5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38점)과 비교하면 크게 앞질렀다. 다문화와 관련해 한국의 법과 제도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지수를 산정할 때의 지표는 총 7개 영역으로 돼 있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참여 △장기 거주 △국적 취득 접근성 △반(反)차별이다. 한국은 6개 부문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차별(54점)만 평균(57점)보다 낮았다.

특히 노동시장 이동성 영역에서 한국은 81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외국인 근로자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이 있고, 그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상담해주는 기관이 있어서다. 캐나다와 함께 공동 4위였다. 연구에 참여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지 그들이 자유롭게 일터를 옮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 영역에서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의 아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교사의 직무연수 때 ‘다문화 교육 이해과정’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는 점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 참여 영역에서는 영주 외국인들이 지방정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점, 외국인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법, 정당 가입은 국민만 가능하도록 한 법 때문에 감점됐다.

반차별 영역에서 한국은 22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차별 금지와 평등 증진을 위한 법이 있고, 이 법이 여러 유형의 차별을 막는다면 점수가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권위법에 간접 차별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는 차별 피해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없는 점 때문에 감점이 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민자의 초기 정착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이 되면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진다.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인구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고 경쟁력 있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이민자가 저소득층이라는 고정관념도 없애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다문화학술대회#이민자통합정책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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