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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은행 2곳 계좌동결 돈줄 죄기 독자제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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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은행 2곳 계좌동결 돈줄 죄기 독자제재 시작

동아일보입력 2013-03-19 03:00수정 2013-03-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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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없는 조선광선銀-황금의 삼각주銀
단둥-훈춘서 대북송금 차단
중국 당국이 중국에 개설된 북한 은행 일부에 금융제재를 단행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실행 여부 등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조선광선은행이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 개설한 단둥 대표부와 북한의 ‘황금의 삼각주은행’이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에 개설한 대표부에 중국 금융 당국이 최근 계좌 동결 조치 등을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은행을 통한 송금 외환거래 무역거래 등 일체의 금융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광선은행은 군수 거래, 김정은의 통치자금 등을 다루는 은행으로 알려졌다. ‘황금의 삼각주은행’은 나선지역의 중국 투자 유치에 집중해 온 은행이다. 무기 거래와 경제협력 및 투자 유치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중국의 조치는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조치로 보인다.

이 은행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 소식통은 “이 은행들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거나 중국 금융 법규를 크게 위반했을 것”이라며 “어느 경우나 중국이 북한 은행에 이런 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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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 2094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자금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들을 근거로 중국이 단독 제재에 나섰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또 2094호의 11항에서 방지를 의무화한 북한의 ‘벌크 캐시(대량 현금)’ 운용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이들 은행 대표부를 통해 현금 뭉치가 인편으로 손쉽게 북-중을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금융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원은 “단천상업은행 등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중국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북한 은행이나 개인을 대신해 이 은행들이 금융거래를 해 오다 중국 당국에 적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과거 같으면 묵인했을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이라면 파격적인 조치”라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분명한 목적 하에 움직이는 것인 만큼 일단 시작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이헌진·고기정 특파원·이정은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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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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