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野주장 수용해 통일-여성부 유지… DJ때는 YS 뜻따라 해양부 폐지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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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정부 개편협상 어땠나… 盧땐 정권초 대규모 개편 없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 취임식을 전후해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이번처럼 내각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던 2008년 1월 16일 ‘작은 정부’를 목표로 18부 4처의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손학규 대표가 이끌던 대통합민주신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원안 고수’를 외치면서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다. 결국 치열한 협상 끝에 2월 20일 여야는 해양수산부는 원안대로 폐지하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부와 통일부는 살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고려해 출범 초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일부 기능만 조정해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순차적으로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월 26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해당 내용을 뺀 채 1차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정부는 예정대로 출범했다. 폐지 예정이었던 해양부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을 통해 살아남았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 계획한 대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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