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MB 측근 특별사면, 탄핵사유에 해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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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검토해 온 임기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이건 사실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노 대표는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법원 등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의 수장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한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면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이 필요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 중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친 것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 고위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로 수십 업씩 정치자금을 받거나 로비자금을 받은 걸 사면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노 대표는 "대통령은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고 있는 자신의 측근을 불우이웃으로 보는 모양인데 누가 그걸 이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표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한 달로 채 안 남아) 탄핵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풀어주고 튀는 식'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마치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 회사 기물 갖고 그냥 나가는 것과 비슷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인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비상대책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벌총수 일괄 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이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사실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대통령, 현재로선 당선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사면을 반대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 당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을 걱정해 일종의 선긋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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