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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NLL 비밀’ 이제 여야 합의로 국민 앞에 공개하라

기사입력 2012-10-31 03:00:00 기사수정 2012-10-31 03:00:00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10월 3일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다고 그제 밝혔다. 앞서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국정원의 대화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원 원장이 언급한 대화록은 형식적으로 보면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대화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취한 대화록을 우리 측 비선 라인이 공유하고 있다가 청와대는 폐기하고 통일부와 국정원만 보관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우리 측도 대화를 녹음했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같은 회담을 녹음한 것이므로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 의원의 주장처럼 김정일에게 “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과연 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정원의 기록물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된다. 한번 비밀로 지정하면 보호기간 내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기 전에는 볼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는 달리 공공기록물은 비밀취급 인가를 얻은 사람은 열람할 수 있다. 또 비인가자라도 국정원장의 보안 조치 아래 볼 수 있다. 천영우 수석은 인가를 얻어 1급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했다. 다만 대화록 내용을 공개할 경우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원 원장도 ‘공개 불가’를 고수한다.

많은 유권자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라고 여기고 있다. 국익이 있고 나서 비밀이 있는 것이지, 비밀이 국익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비밀 유지와 알 권리의 조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10·4 공동선언의 서해 평화수역 설정이 NLL 불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대화록의 NLL 부분에 한해 여야 합의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 여야가 합의해 국회 정보위 의원들에게라도 대화록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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