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세부담률 19%서 21%로 올릴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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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복지 재원으로 활용… 증세 문제는 집권이후 논의”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단장(사진)이 16일 “19%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세부담률이 1%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12조 원 정도 충족될 수 있다”며 “세입부문에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세출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온 지출구조를 변경시키면 박 후보가 내세운 연간 27조 원의 복지비 부담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지출구조의 큰 변화가 없으면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쉽게 나올 수 없다”며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구조와 조세제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지가 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유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와 관련해서는 “집권해서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는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박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상대 후보가) 거기에 조금 더 얹어가지고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재벌개혁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호를 내세우면 금방은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안 후보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구상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위원회에서 실행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종인#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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