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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 가입때 주민번호 입력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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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 가입때 주민번호 입력 필요없다

동아일보입력 2012-08-18 03:00수정 2012-08-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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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는 각종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포털, 게임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자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의무를 크게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이용자가 가입 때 사이트에 제공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려고 탈퇴한 뒤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과 금융회사처럼 영업을 하는 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인 사업자들은 금융실명제 등 법령에 따라 예외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원 가입 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에서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같은 대체수단을 써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 분실한 비밀번호를 재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면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식이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도 적용된다. 게임회사들은 게이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게이머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도 장기간 보관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3년 동안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유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거나 보안시스템을 갖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게 했다.

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즉시 방통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e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하고도 기업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제때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를 악용한 명의 도용, 스팸, 전화 사기 등 2차 피해를 부르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지금까지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이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처벌조항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강화된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시스템을 만든 대다수 사업자가 즉각 바꾸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주민번호#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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