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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진성-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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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진성-김창종

동아일보입력 2012-08-17 03:00수정 2012-08-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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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 9월 취임
민주, 야당몫 김이수 추천
대법원은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진성 광주고법원장(56·사법연수원 10기)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55·12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4일 퇴임하는 민형기(6기) 김종대 재판관(7기) 후임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평생 법관제도 정착과 법원 조직 내부의 안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 원장 등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때에는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측 인사로 참여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지역법관(향판)이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장과 김천지원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구지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거친다. 국회가 청문회 결과를 대법원에 보낸 뒤 양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내정자는 정당 추천을 받은 재판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청문회 일정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새 재판관 후보가 결정된 뒤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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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도 이날 1년 넘게 공석이던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59·사법연수원 9기)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천안함 관련 발언이 안보관 논란에 휘말려 2월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다음 달 15일에 전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새로 취임한다. 다음 달 14일 임기가 끝나는 4명의 후임과 지난해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까지 포함된 인사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헌법재판관#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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