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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방문 이후]MB정부 동북아 외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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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 방문 이후]MB정부 동북아 외교 ‘휘청’

동아일보입력 2012-08-13 03:00수정 2012-08-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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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는 불통… 中과는 마찰… 日과 관계도 급랭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MB 정부의 임기 말 동북아시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까지 급속히 냉각되면서 동북아 외교의 ‘삼각 고리’가 모두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 있는 외교’가 상대국의 과도한 반발로 인해 관계 악화로 치닫는 형국이다.

일본은 10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에 이어 한일 간 셔틀외교의 중단, 각종 고위급 회담 취소 등 강경 대응책을 잇달아 거론하고 있다.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세 양국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마찰도 쉽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이어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고문 문제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중국은 “김 씨를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 줬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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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북-일 관계 회복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일본과 10년 만에 적십자회담을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며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물밑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교적 난제들이 각국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더 꼬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국내 정치에 외교가 휘둘리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사 및 영토 문제는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족주의 성향이 확산될 경우 외교적으로 타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특정 현안을 둘러싼 분쟁이 국가 간의 전반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며 “또 외교적 분쟁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 한중일 3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명박#독도#북한#중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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