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스페인式 재정위기, 한국도 겪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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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부동산 침체 비슷

‘스페인식 경제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전체가 구제금융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보고서에서 “스페인 사태는 국가부채가 적은 수준에서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2007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36%로 당시 한국(3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실자산 규모가 급증한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방재정이 부실해지자 국가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한경연은 “한국 역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방정부 부채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스페인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선심성 복지 지출보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복지 수준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한경연#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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