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5년간 6조 들여 고교 무상교육” 정부 “최소 年3조 필요”

  • Array
  • 입력 2012년 7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 박근혜 ‘행복한 교육 8대 약속’ 발표… 실효성 논란

휴대전화에 사인하는 박근혜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대구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왼쪽)이 17일 중구 동성로 엑슨밀라노에서 상인들을 만나 얘기를 나눈 뒤 여학생들의 요청으로 휴대전화에 사인해주고 있다. 대구=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휴대전화에 사인하는 박근혜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대구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왼쪽)이 17일 중구 동성로 엑슨밀라노에서 상인들을 만나 얘기를 나눈 뒤 여학생들의 요청으로 휴대전화에 사인해주고 있다. 대구=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17일 고교 무상·의무교육과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등록금 무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 대선공약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대구 동구 안일초등학교를 찾아 교사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질과 끼를 끌어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며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했다.

○ 확산되는 ‘고교 무상교육’ 공약

박 의원은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2007년 대선 때의 이명박 후보가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에선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다. 같은 공약이 10년 새 민노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제 새누리당까지 점차 확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당 정강정책에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당 관계자는 “총선 당시 고교 의무교육은 장기과제로 정강정책에 포함시켰지만 박 전 위원장이 대선공약으로 구체화한 만큼 이제 ‘곧 실현해야 할 과제’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상 고등학생이 142만 명이 되는 걸로 안다”면서 “한꺼번에 다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고 예산을 매년 25%씩 늘려간다면 5년간 6조 원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수요와 필요 재원까지 계산한 뒤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朴 “2조5000억” vs 정부 “부족”

박 의원 캠프의 정책메시지 본부장인 안종범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엔 연간 2조5000억 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를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연평균 1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 안 의원은 “142만 명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100% 시행하는 게 아니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산한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저소득층 등 일부 고교생의 무상교육에 쓰는 9493억 원 외에 2조3647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일반계고, 특성화고, 국공립 특수목적고 학생의 수업료에만 국한한 예산이다. 여기에 사립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까지 포함하면 총 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 무상급식까지 실시한다면 연간 4조 원이 든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이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해 추진되지 못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교육비 부담 축소 방안’으로 △EBS 방송을 태블릿PC 등으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간다.

○ “이해찬 교육과 반대로 가야”

박 의원은 현재 대학입시 전형의 종류가 3000여 개인 점을 지적하며 “큰 틀에서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공약에는 △학생 1인 1예술 1스포츠 방안 △불필요한 ‘스펙 쌓기’ 방지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고졸 취업자를 위한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과 국비 유학 기회 제공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세대(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 장관일 때 대학입시를 겪은 세대)에서는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며 “다양성이 중시되고 다른 영역과 융합하고 교환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하나만 몰두해서 한다는 것은 커서 더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고교 무상교육#박근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