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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장관 “한일정보협정서 ‘군사’ 빼자고 우리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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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장관 “한일정보협정서 ‘군사’ 빼자고 우리가 요청”

동아일보입력 2012-07-12 03:00수정 2012-07-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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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국회 외통위 출석… 민주 “국가간 협정에 꼼수 金외교 책임지고 사퇴하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1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파문과 관련해 “5월 가서명 당시 명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이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군사동맹이라는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군사’라는 문구를 삭제하자고 우리가 일본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의 명칭이 중간에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다른 24개국과는 명칭을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해놓고 이번 협정만 ‘군사’를 쏙 뺐다”며 “국가 간 협정을 맺으면서 꼼수를 쓰다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장관은 김성환이라는 이름에서 ‘김’에 방점을 찍나, ‘성환’에 방점을 찍나. 군사비밀보호협정인데 정보보호협정으로 둔갑시켜 놓고 방점이 정보에 있다고 하면 국민이 뭐라 보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명칭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김 장관은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을 수행해 외국 출장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한일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5월 말과 6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과 같은 성격의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으며 중국은 ‘잘 알겠다’고 답해왔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유인태, 정청래 의원은 “실무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그런 지적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외통위 보고를 마치고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출국했다. 그는 12일 밤 귀국해 13일 국회 외통위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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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한일정보협정 체결, 장관도 대통령도 몰랐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김성환#한일정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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