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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서민금융에 투입… 가계빚 연착륙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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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서민금융에 투입… 가계빚 연착륙 도와야”

동아일보입력 2012-06-15 03:00수정 2012-06-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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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세 금감원장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동아일보DB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국가 재정을 서민금융지원에 투입해 서민들이 돈을 원활하게 빌리고, 악성 채무를 구조조정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금융 당국자가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방안으로 국가 재정을 언급한 것은 범(汎)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하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가계도산이 이어져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서민금융 지원은 금융당국만으로 안 된다는 소신이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가계부채 대책이 강행된다면 영세 서민과 저소득층은 돈을 빌릴 데가 없어 연쇄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300조 원이 넘는 1년 예산 중 일부를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서는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권 원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250만 명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워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저소득·저신용자들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금융소외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다중 채무자가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 꼽았다.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이용자 4000만 명 중 7등급 이하는 660만 명이며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5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30만 명은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각각 돈을 빌린 저신용 다중채무자이다.

권 원장은 저신용자 660만 명과 함께 생계형 자영업자 170만 명 등 800만 명 이상이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추산했다. 그는 “새희망 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은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800만 명이 넘는 서민층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이 심화되면 빚을 내 구입한 집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나 신규 자영업자 등이 새로운 서민금융 수요층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빚을 내서 집을 산 900만 가구 중 70만 가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가 넘어 빚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권혁세#금융감독원#국가재정#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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