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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 “포괄수가제 거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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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 “포괄수가제 거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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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탈퇴한다고 24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7월 시행을 강행키로 해 의정(醫政)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정심이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2002년 만든 협의체로 다수결로 주요 의료정책을 의결한다. 정부 측 8명, 소비자 측 8명, 의약계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정심에서 의사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데 항의하며 건정심의 인적구성이 바뀌기 전까지 탈퇴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노사가 일대일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추듯 건정심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대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정심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의협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사공진 부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한 것도 아닌데 의협 대표들이 퇴장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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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질병·시술에 대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놓는 지불제도로 일종의 ‘가격정찰제’다. 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의협은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 자체가 원가보다 너무 낮다며 반대해 왔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7월 시행하려면 다음 주까지는 건정심 의결을 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괄수가제는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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