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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쇄 테러]‘93명 살인마’ 법정 최고형 받아도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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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쇄 테러]‘93명 살인마’ 법정 최고형 받아도 징역 21년

동아일보입력 2011-07-25 03:00수정 2011-07-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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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사형제 아예 폐지 ‘9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가 21년 후면 감옥에서 풀려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현행 노르웨이 형법에 따르면 이는 현실이다. 외신들은 “테러법에 따라 사건 용의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최대 2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나라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21년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 사형제는 1905년 공식 폐지됐다. 마지막 사형집행은 1876년이었다. 2002년에 무기징역도 사라졌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도 21년의 형기만 채우면 자유의 몸이 된다. 일례로 1983년 22명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한 간호사는 2004년 만기 출소해 노르웨이에서 멀쩡히 살고 있다. 이 간호사는 복역 중에 “나는 사실 22명이 아닌 138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형량의 3분의 2인 14년만 모범수로 복역하면 가석방되는 사례가 많아 21년을 제대로 채우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이처럼 관대한 형법은 “처벌보다는 교화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노르웨이 법체계의 철학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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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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