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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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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동아일보입력 2011-06-17 03:00수정 2011-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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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등록금 폐지”
강원 재정자립도 21.4%…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돼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가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면제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지사와 김정호 강원도립대 총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2학년도부터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감면해 2014학년도부터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립대 등록금은 2012년 30%, 2013년 60% 감면되고 2014년부터는 학생 부담액이 완전히 사라진다. 강원도립대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은 296만4000원으로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30% 줄어든 207만5000원을, 2013년에는 118만6000원을 낸다. 이에 따라 매년 6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가 증액해야 할 예산은 내년 7억4000만 원, 2013년 14억7000만 원, 2014년 24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 총장은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49.7%)과 재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30%), 저조한 수학능력 등으로 학교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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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예산안을 심의할 도의회 일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전국 평균 51.9%의 절반도 안 된다.

도의회 농림수산위 권석주 위원장(한나라당)은 “재정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과연 등록금 감면이 시급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차라리 이 예산을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의 김미영 의원(민주당)은 “예산 부담액도 비교적 많지 않은 데다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이어서 도립전문대의 무상 교육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강릉시 주문진읍의 강원도립대는 4개 계열, 13개 학과의 2년제 전문대(해양경찰과는 3년)로 1998년 3월 개교했다. 올해 4월 1일 기준 954명(휴학 660명 제외)이 재학하고 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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