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국회, 지방행정개편 19代로 넘겨

■ 여야 4인 협상위 합의

여야가 올 4월 합의한 구의회 폐지 방침을 철회했다. 또 도(道)의 기능 축소,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혁안의 처리도 2012년 구성될 19대 국회로 미뤄버렸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게다가 2012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현 정부 임기 내 행정체제 개편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민감한 개혁 안건은 모두 19대 국회로 넘겨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4인 협상위원회는 올 4월 여야 합의로 법안에 포함시킨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조항을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대표적 비효율 조직으로 지적돼온 구의회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여야 4인 협상위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종합기본계획 보고 시한을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2012년 6월 말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쟁점 사항 가운데 △도 기능 조정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 및 통합방안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 및 재원 배분 방안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자치사무 정비 등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중요 쟁점을 논의하도록 여야가 위임한 조직이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당초 합의 내용에서 대폭 후퇴함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는 허울뿐인 특별법이 통과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조영택 의원 등 협상위원 4인은 13일 개편추진위의 인적 구성 등 추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원점 돌아간 행정체제 개편 논의

여야는 노무현 정부 시절 17대 국회 때인 2005년 10월 특위를 구성해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안팎으로 통합하고 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데 부담을 느껴 특위는 4개월 만에 해체됐다. 이명박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결국 18대 국회마저 처리 시기를 2012년으로 늦춰버렸다. 개편추진위의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2012년 6월은 대선을 앞둔 시기여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야는 올 4월 특위에서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100년 이상 유지돼온 고비용 저효율 행정체제에 혁신적 변화가 올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군구 자율통합이 이뤄지면 인력 및 시설 운영경비를 연간 2조700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 내용이 정치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누가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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