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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망 구체적 성과… 11월 서울회의서 도출”

동아일보

입력 2010-06-29 03:00:00 수정 2010-10-11 18:47:15

MB,금융안전망-개발 이슈…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공식화
G20 폐막… 은행세 공조 실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7일(현지 시간)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화동들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토론토=안철민 기자
주요 20개국(G20) 토론토 정상회의가 폐막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양대 의제로 내세운 G20 서울 정상회의가 11월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때 투입한 나랏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은행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은행세’ 도입에 대해 각국 사정에 맞게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으나 전체 의제들 가운데 80%는 서울 정상회의로 결론을 미뤘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토론토에서 폐막된 제4차 G20 정상회의의 마무리 회의 특별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인 성과가 서울 G20 정상회의 때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로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개발 이슈를 서울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G20에서 주도하게 될 의제인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 세계의 시선은 서울로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할 핵심 이슈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2가지로 요약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중진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적절한 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차기 G20 회의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은 개도국들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에서 이에 대해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신흥국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서울 정상회의까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개도국에 돈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한국형 개발의제’도 본격 추진된다. 정상들은 개발 실무그룹(WG) 발족과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다년간의 행동계획을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은행세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 말고는 대부분 이슈를 서울 정상회의로 넘겼다.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별 정책대안,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규제 방안, 국제금융기구 개혁방안, 화석연료보조금 이행 결과 점검 등 굵직한 이슈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닥을 잡게 된다.


○ 재정적자 절반 감축 합의

토론토 회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은행세에 대해서도 각자 상황에 맞춰 실시한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G20 정상들은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 채무를 2016년까지 더는 늘게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성명서(코뮈니케)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G20 결론에 부합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 일정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이루도록 인정했다. 또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을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도 성명서에 들어갔다. 반면 신흥국들은 선진국과 같은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제공조가 파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독자적으로 은행세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도입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균형 있는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내용도 코뮈니케에 포함됐다. 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국가는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내 저축 증대를, 흑자를 보는 국가는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다. 무역 불균형의 주범인 중국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지만 중국이 19일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환율 유연성 제고’라는 표현만 성명서에 들어갔다.

토론토=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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