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의? 규탄결의? 비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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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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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회부 앞두고 ‘수위’ 고민… 中설득이 관건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외교적 대응조치의 출발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선택했다. 21일 외교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안보리 회부 계획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 절차는 외교부 장관 또는 주유엔 대사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유엔 주재 레바논대사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된다. 다만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유엔대사보다는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P5) 외에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북 결의안 등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P5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P5 중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거나 비난의 뜻을 나타낸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어뢰 발사 증거가 드러난 만큼 러시아도 묵시적으로 한국에 동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중국의 태도지만 중국도 이사국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에 홀로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인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비상임이사국 중에서 일본 오스트리아 터키 브라질 멕시코 레바논 등 한국에 우호적인 나라들은 한국에 대한 지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가봉이나 나이지리아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과 가까운 우간다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대북 결의를 원한다면 제재를 가하는 결의인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니면 한 단계 낮은 대북 비난 의장성명으로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이미 대북 제재 결의(1718호, 1874호)가 작동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재 결의보다는 이를 강화하는 형태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대북제재 결의 1874호: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 한 달 뒤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응조치. 2006년 1차 핵실험 때 나온 제재 결의 1718호를 보완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로 무기 금수·수출통제, 화물 검색·압류, 금융·경제 제재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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