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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지배엘리트 교체전략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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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지배엘리트 교체전략 염두”

19951098|신석호기자 입력 2010-01-20 03:00수정 2016-0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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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보고서 “2012년 이후 김정일 존재 안할 가능성 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 급변 사태와 미국의 북한 체제전환 시도 가능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이런 주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연구총서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을 통해 “미국은 북한 지배엘리트를 교체하는 것을 비록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암묵적인 대안으로 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지배엘리트를 교체하거나 그들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김정일 정권이 궁정 쿠데타를 통해 권좌에서 밀려나게 하는 방안 △김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 △김 위원장이 노쇠했고 병에 걸린 사실을 감안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안 등을 적시했다.

통일연구원은 또 다른 연구총서 ‘통일대계 탐색연구’에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위원장 이후 군부 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 학살, 대량 난민 발생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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