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단독]北 컨테이너 4개 압수
더보기

[단독]北 컨테이너 4개 압수

입력 2009-10-05 02:58수정 2009-10-12 03:3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국정원-해경, 지난달 부산신항 파나마 화물선서… 유엔 대북제재 관련된 듯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한국 영해에서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한국이 북한 화물을 검색하고 유통을 차단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중순 해양경찰청은 부산 신항을 출발하려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고 배에 실려 있던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해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화물선은 중국을 거쳐 부산 신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달 북한과 관련된 컨테이너를 확보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경위로 북한 화물을 압수했는지, 해당 컨테이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선박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등 세부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요청으로 북한 컨테이너를 압수했다는 점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무기나 전략 물자, 사치품에 대해 화물 검색 및 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6월 중순 북한 남포항을 출항한 선박 강남1호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미국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는 바람에 목적지로 알려진 미얀마로 가지 못한 채 동남아시아 인근 해역에서 뱃머리를 돌려 7월 초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미국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따라서 이번 한국정부의 북한 화물 압수 조치도 대북 제재의 연장선에서 주요국들과의 협의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압수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 날인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미사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로 자국 영토나 수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하고, 영해나 영공 통과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관계 당국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물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난 뒤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의, 북한과의 교섭,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