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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안보리 反核결의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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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안보리 反核결의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동아일보입력 2009-09-26 02:56수정 2009-10-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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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핵 확산 차단과 핵군축을 강화하는 결의 18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5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 정상들이 지구촌을 핵의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반핵(反核)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의에 북한과 이란이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주요국 정상들은 두 나라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사회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려 위협하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결의가 채택된 뒤 “평양 정권은 1993년 이후 20년 가까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민감한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수출을 감시하고 압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이후 의욕적으로 반핵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내년 3월 핵보유국 정상회의와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주재한다. 안보리 특별정상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된 것도 회원국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미국의 반핵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핵문제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미-러 정상은 올해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안보리 정상들의 반핵 결의는 차관급이 참석하는 북핵 6자회담의 합의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 정상들의 결의는 대북(對北)제재 결의 1718호, 1874호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안보리는 ‘핵물질과 핵 관련 장비를 제공받은 국가가 NPT를 준수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이를 판매한 국가가 관련 핵물질과 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결의에 담았다. 북한이 이런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에는 체제 불안이 가중되는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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