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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이 촉발하는 南의 PSI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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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이 촉발하는 南의 PSI 참여

동아일보입력 2009-03-24 03:04수정 2009-09-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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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시사하자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쓸데없이 북을 자극해 남북 간 긴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이미 한반도는 북의 온갖 도발 책동으로 긴장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더구나 북이 핵과 미사일을 움켜쥔 채 우리를 향해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는데도 반발을 걱정해 아무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의 위협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PSI에 전면 참여해서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PSI는 딱히 북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다. 미국 주도로 2003년 발족돼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북의 눈치를 보느라 노무현 정부 때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참관 등 부분적으로만 참여했다. 전면 참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된 물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역내외 훈련 정식 참여와 물적 지원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도 가능한 한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전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은 핵무기 개발에 이어 지금 인공위성이라는 미명 아래 사거리를 크게 늘린 미사일 시험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은 시리아의 핵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들이 알 카에다 같은 테러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예멘 사건에서 보듯이 국제적 테러는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인간 안보를 위해서도 PSI 전면 동참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북의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PSI 전면 참여와 북의 미사일 발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내심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지나친 조심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북의 망동(妄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PSI 참여를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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