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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는 불법천지… “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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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는 불법천지… “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

입력 2008-01-09 03:01수정 2009-09-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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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시장에서 불법 음원 문제는 이제 논쟁거리도 되지 못할 만큼 해묵은 과제이지만, 가요계는 여전히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가요부문에서 185억4000여만 곡의 불법 음원이 유통됐다. 총 361억6700만 원 규모로,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을 넘어선 상황이다. 한 매니저는 “올해는 더 밀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체행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정부도 문화산업 진흥 차원에서 불법 음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며 법적인 정당성을 얻은 만큼 올해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개인 홈페이지의 배경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인 ‘뮤프리(mufree)’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형사고소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 음원의 유통 경로인 포털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털의 경우 불법물 이용이 대부분 무료인 데다, 포털 사업자와 이용자 중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문화관광부는 P2P와 웹하드에서 시작한 불법 다운로드 모니터링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카페와 블로그 등 포털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월 안에 네이버와 다음 등 여러 포털에 있는 200여 개 카페와 블로그를 상대로 모니터링 작업을 펼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곡이나 영상을 사용하는 손수제작물(UCC)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도 관련 업계와 저작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요, 방송 프로그램, 광고, 뮤직비디오를 편집해 재가공한 UCC가 전체 UCC의 66.8%를 차지하는데도 불법의 범위나 침해 금액 등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판도라TV나 엠군 등 UCC 공유 사이트를 규제할 만한 근거도 아직 없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리바다’ ‘벅스’처럼 소송과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일출 기획연구팀장은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UCC 서비스의 80%가 불법”이라며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누리꾼 등 삼자 간에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결정할 만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UCC 이용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누리꾼 등과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해지는 대로 정부 승인을 받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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