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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도 “한총련 합법화-수배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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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도 “한총련 합법화-수배해제 반대"

입력 2003-08-11 18:57수정 2009-09-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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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사태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면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해제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11일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한총련 폭력 시위사태에 대해 국민이 매우 놀라고 걱정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의 방향이 온전하게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은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기습 시위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라며 “한총련은 5·18행사를 방해한 데 이어 또다시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일으켰다. 한총련이 이처럼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가담자를 선별처리하고 수배해제조치를 취하려는 정부 방침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측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이번 한총련 사태는 원천적으로 한총련 합법화를 추진한 정부의 잘못이다. 관련 장관들을 사퇴시켜야 국민과 우방이 납득할 것이다”며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함 의원은 또 “대검 공안부가 한총련 관계자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한총련을 합법화했다”며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관용과 용인에 의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김일성(金日成)을 찬양하는 글이 장기간 게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변질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 선처하려면 차라리 사면을 해야지 특정 단체에 대해 수배를 해제하라, 선처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배해제를 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한총련의 장기수배자 중 단순가담자는 불구속수사하고 임의출석하면 수배를 해제할 수 있지만 현재의 11기 한총련은 분명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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