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강화-문학 창작 활성화 지원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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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회 등 20개 단체 ‘문화정책 10’ 대선후보들에 제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가 도서정가제 강화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출판 관련 단체 20곳은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문화정책 공약 10가지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내 독서출판정책국 신설, 현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문학 창작 활성화, 출판문화 진흥,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독서 생활화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법정할인율 15% 같은 편법을 인정해 빈틈이 있으므로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 내 창작, 출판, 독서, 도서관 등 관련 부서가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만큼 총괄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문학창작기금 및 출판진흥기금을 각각 5000억 원 이상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1000개의 공공도서관을 3000개로 늘리고,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서관 대출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공 대출권을 도입하고 검열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도서정가제#출판문화협회#문화정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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