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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소송…대법 “추가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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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소송…대법 “추가입증 필요”

뉴스1입력 2018-01-14 09:02수정 2018-0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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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한국 입국 이례적…성폭행 진료기록 미제출”
대법 “도주상태서 한국 비자 취득 경위 등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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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며 난민을 신청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같은해 5월 난민인정신청을 냈고, 출입국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도중 한국으로 왔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혹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구금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동성애로 인한 박해가 난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난민 사유에 대한 증명은 신청 외국인이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보석 후 재판 중인 A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을 법원이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체포 유무, 혐의 및 경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체포 당시 가해진 성폭행에 대한 진료기록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인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석방 후 사실상 도주상태에 있던 A씨가 어학연수 비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민국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행은 A씨에게 발생한 가장 큰 피해이고 난민 인정의 중요한 근거지만, A씨는 난민면접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야 주장·진술을 했다”며 “주장이 허위·과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성적 지향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한다”면서도 “원심은 A씨 진술의 모순점, 주 우간다 대사관의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한국 비자를 받은 경위, 대한민국에서 치료받은 구체적 내역 등에 대한 입증을 촉구해보지 않은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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