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보고서, 모순관계 드러나…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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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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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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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와 관련, “여러 가지 모순관계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별반 눈에 띄는 것은 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답변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 오전 행적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가 없는 속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허점들이 드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이 10일 헌재에 제출한 16쪽 분량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답변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해명 글과 비교하면 추가된 항목이 5가지에 불과하다.

추가된 행적은 ‘오후 12시 54분 특공대 투입 보고서를 대통령이 수령했다’, ‘오후 1시 13분 190명 추가 구조 보고를 받았다’, ‘오후 2시 23분 190명 추가 구조가 착오였다는 걸 대통령이 확인했다’, ‘오후 3시 35분 머리손질 20분’, ‘오후 3시 45분 말씀자료 보고’ 등이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전부 오후 일정만 추가됐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 그 5가지 추가된 것의 핵심은 ‘머리손질’, ‘특공대 투입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공대 투입’과 관련, “(오전)10시 30분 이전에 이미 특공대는 투입이 됐고 그 특공대라는 것도 불과 한 자릿수, 아무런 의미 없는 특공대”라며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머리손질’에 관해서는 “오전 상황에 이미 300여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들이 올라갔다. 또 오전 11시 10분부터 현장에서 513정이라는 함정이 현장상황을 NSC 위기관리센터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세월호가 10시 31분에 전복됐고 11시 18분경에 완전히 침몰이 됐기 때문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유선통화가 실제 있었고 서면보고를 실제 봤다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갔어야 마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내내 관저에서 서면과 전화 등을 통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해명이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근거가 없으니 헌법재판관이 그 근거를 밝히라고 다시 요청을 한 것”이라며 “중요한 건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2시 50분에 유선통화한 건 통화내역을 냈다. 제가 말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답변서는 이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거가 있는 것은 냈고 김장수 실장, 혹은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는 그 근거를 내라니까 못 밝히고(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 말로써 말을 입증하려고, 즉 주장으로 주장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는 법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주장이 또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증거를 내야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른 주장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이 ‘역대 대통령들(김대중·노무현)도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2004년 6월 ‘김선일 씨 피랍사건’을 예로 든 것에 대해서는 “후안무치한 주장”,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발끈했다.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 의원은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때 노 전 대통령이 납치 소식을 보고 받은 시점은 새벽 6시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다. 그 뒤에 바로 본관으로 출근하셔서 NSC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또 김선일 씨가 참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점은 밤 1시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라며 “관저에서 당연히 주무실 때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본관에서 집무한 것과, 최고로 엄중한 그 7시간 때 수요일 평일에 하루 종일 관저에서 머무른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답변 제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이중환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나 대통령을 오랫동안 면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자신의 기억이라는 게 세월호 참사가 2014년도 4월 16일 벌어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기억인데 대통령의 기억은 불분명하다. ‘2, 3년 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또 대통령의 성품상 서석구 변호사나 이중환 변호사 오래 만나주지 않았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얘기할 것이 못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헌재는 직권탐지주의, 소위 직권주의를 할 수 있다”며 “어제 헌재 재판관이 ‘이건 무슨 당신들 형사재판 하듯이 하느냐’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경고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증인심문하고 그때도 안 나온다고 하면 바로 결정 내린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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