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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김정은에 박 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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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김정은에 박 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

동아일보입력 2016-02-17 00:00수정 201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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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압박의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대북(對北)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체제 붕괴 대신 핵 포기를 선택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부터 현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까지 북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교류와 ‘퍼주기식 지원’의 포용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북한은 이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다. 박 대통령 언급대로 “이대로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대북 패러다임의 전환을 천명했다.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보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얻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변화시킬 해답으로 제시한 것도 개성공단의 중단과 한미동맹,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한 대북 제재 정도다. 그러나 중국은 압박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희망은 배신당했다. 그런데도 현재의 외교안보팀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 박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압박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우려스럽다.

우리가 주도한 대북 제반 조치의 시작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의 전용을 밝혀줄 자금의 꼬리표라도 찾은 것처럼 큰소리쳤다가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물러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정직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남남(南南) 갈등, 북풍 의혹,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안보 위기 앞에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에서 국민의 가슴을 울릴 만한 감동은 없었다.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박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유능한 외교안보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글로벌 안보 어젠다로 부각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고작 25분가량 만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 달라는 식의 ‘일방통행 리더십’으로는 국가적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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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핵#체제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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