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대북정책 완전 실패” 맹비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2월 12일 11시 09분


코멘트
안철수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대북정책 완전 실패” 맹비난
안철수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대북정책 완전 실패” 맹비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라는 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며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당연히 미래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대응은 당장은 강력하게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우리 국민과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규탄과 제재는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행위 막아낼 근본해법이 되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제적 대북 체재 협상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없애버릴 수 있다"며 "개성이 북한의 남침 선봉부대 주둔지 돼 안보에 더 큰 위험 초래하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천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와 민생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박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방침에 반발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의 산물인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남북열차 운행 등이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됐고, 박 정부가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남북관계는 한미일과 중러가 격돌한 1970년대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대표 성과이자,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남북의 소중한 자산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공단 가동으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북한 내부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해지는 등 그 존재 자체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